성남 백궁역 관련 시장퇴진 서명운동 전개

<속보> 분당 백궁역 일대 부당용도변경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변호사)는 성남시의 백궁역 일대 도시계획변경과 관련, 24일부터 ‘시장소환을 요구하는 퇴진 서명’에 돌입키로 했다.

공대위는 성남시가 지난 10일 주민반발을 무시한채 분당구 백궁역 일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을 결정해 24일부터 시민들을 상대로 ‘시장소환을 요구하는 퇴진 서명’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공대위는 또 시민 대표성을 상실한 선출직 공무원의 소환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제도는 주민 자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됐다며 이 퇴진 서명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주민소환 허용을 요구하는 헌법소원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공대위는 이와함께 시의 부당한 용도변경을 법적으로 저지키위해 경기도에 행정심판과 용도변경 효력정치 가처분신청을 내는 한편 수원행정법원에 용도변경취소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또 공대위는 시가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찬성서명을 조작,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허위분류해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에따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도시주택국장과 건축과장을 사문서 위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배임혐의 등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한편 공대위는 시가 분당구 정자동 백궁역 일대 업무상업용지 8만6천여평을 아파트부지로 용도변경을 추진하자 특혜의혹이 있다며 강력 반발해 왔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