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유권자가 제안하는 ‘20대 총선공약’] 1. 누리과정 정상화와 보육 공공성 강화

“마음 놓고 둘째·셋째 더 낳으라더니…” ‘누리과정·돌봄서비스 강화’ 해법 내놔라

제20대 총선이 불과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할 것 없이 선거구 획정이나 후보자 공천에 아까운 시간을 다 허비하고, 이제야 후보가 하나둘씩 확정되거나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유권자들은 정당별 정책이나 후보자 공약 비교, 능력 검증은커녕 후보자가 누구인지 알기에도 벅차다.

그야말로 깜깜이 선거다. 이 때문에 유권자들이 직접 나서고 있다. 

인천지역 시민들로 구성된 인천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등은 23일 제20대 총선 정책선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으며, 인천유권자위원회도 정책선거를 선언하고, 인천지역 주요 현안과 정책을 선정해 각 정당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에 본보는 인천지역 주요 현안별로 각계각층이 희망하는 정책을 살펴보고 후보자와 각 정당에 제시, 실종된 정책선거를 되찾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인천지역 누리과정 예산 대란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3월분 누리과정 예산 집행일인 오는 25일이 불과 2~3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로부터 시작된 누리과정 대란이 고스란히 어린이집과 학부모의 피해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간신히 이번 달을 넘긴다고 해도 누리과정 예산갈등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반복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보육 돌봄 서비스를 맡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계, 학부모 등은 20대 총선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인천교육희망학부모회, 인천보육포럼,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인천지부,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인천 학부모회, 행복교육 커뮤니티 징검다리 등 인천지역 19개 단체는 ‘지방교육 재정파탄 위기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인천운동본부’를 구성하고 22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국민의당 인천시당, 정의당 인천시당, 노동당 인천시당, 민중연합당 인천시당 등 지역 정당에 누리과정 예산 파행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공약을 요구했다.

이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누리과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과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 25.27%에서 30%로 높이고,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다.

보육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인천보육교사협회, ㈔나눔과 함께, 인천여성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사회복지유니온 등 인천지역 9개 기관이 참여하는 돌봄 서비스 인천지역네트워크는 최근 ‘돌봄 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종합포럼’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국민의당 인천시당, 정의당 인천시당과 정책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최소 30% 이상 확충하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및 보육교사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폐쇄회로 의무설치 및 열람 관련 법과 규정을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돌봄 서비스 인천지역네트워크 측은 “누리과정 등 보육정책 재원은 안정적이고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 필수요건”이라며 “20대 국회가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미경·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