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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과·갑질·막말 후보, 유권자가 걸러내야
오피니언 사설

[사설] 전과·갑질·막말 후보, 유권자가 걸러내야

4ㆍ13 총선 후보 공천 작업이 각종 구태와 꼼수 속에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개혁 공천’ 보다는 ‘패권 공천’ ‘재활용 공천’ 등으로 얼룩져 최악의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일대 쇄신이라는 민의는 저버린지 오래다. 총선 이후 당내 권력 구도, 차기 대선의 권력관계를 고려한 공천 작업에 치중하다 보니 잡음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의 공천은 ‘비박(비박근혜) 학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고, 친박과 비박으로 양분돼 권력투쟁을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패권주의와 당내 운동권문화 청산 등을 기치로 변화를 예고했지만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싸고 극한의 갈등을 보여주는 등 한계를 드러냈다. 현역 물갈이를 통해 인적 쇄신을 하겠다면서도 막말ㆍ갑질로 일찌감치 컷오프 당한 의원들을 다시 공천하는 구태도 이어졌다. 적지 않은 곳의 공천이 투명성과 객관성을 잃다 보니 낙천에 불복해 탈당한 후보들도 속출했다.

여야 공천 결과가 20대 국회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총선 결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차기 국회 수준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미 공천된 후보들 중에는 전과 보유자들도 상당수다. 경기도내 후보들 중에는 뇌물수수, 업무상배임, 폭력, 상해 등의 전과 보유자가 많다. 새누리당 후보 중엔 뇌물 관련 전과 보유자가 2명이나 된다. 전직 김포시장과 화성시장을 지낸 후보는 각각 뇌물수수로 자격정지 1년, 징역 5년형을 받은 사람이다. 명예훼손으로 벌금 수백만원을 낸 사람도 있고,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폭력행위로 벌금 처분을 받은 후보도 있다. 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 전과가 4번이나 되는 후보도 공천됐다.

전과 기록이 있다고 모두 자격미달 후보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 독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집시법이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도 있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법을 어긴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상식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인물들도 상당수다. 각 정당이 공천 심사와 경선 과정에서 걸러냈어야 했다.

국회의원으로서 자질과 도덕성이 의심되는 파렴치범이나 강력범죄 전과자, 상습적인 범법자, 체납ㆍ병역기피자, 부패ㆍ막말ㆍ갑질 전력자 등 함량 미달 후보들은 유권자가 심판해야 한다. 국민을 대신해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은 일반인보다 더 무거운 도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여야의 오만하고 혼탁한 공천에 대해 이제 유권자들이 감시의 눈을 부릅 뜨고 부적격 후보자를 엄격히 가려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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