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미국식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개헌 시민선언

고양시는 11일 지방분권형 개헌에 뜻을 같이하는 600여 명의 시민과 함께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시민선언을 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최성 고양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시민 600여 명은 킨텍스에서 개최된 ‘고양시 시정참여 주체 간 협치와 네트워크 대토론회’에서 시민들과 함께 이 같은 자치분권 개헌을 제안,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 최성 고양시장과 시민 대표 10명은 10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제언했다. 이와 관련 지방 분권형 개헌의 주요 내용은 ▲지방 분산형 수직적 분권 ▲지방자치 기본권 인정 및 지방자치단체 명칭 지방정부 명명 ▲광역정부 지방정부 헌법 보장 및 자치법률 제정 ▲기초정부 헌장 보유 및 관련 조례 제정 ▲자치법률 근거한 자치의회 구성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 및 자치과세·재정권 보장 ▲국무회의 지자체장 참여 보장 ▲강력한 자치분권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 ▲범국민적 자치분권 개헌 운동 전개 등이다.

 

최성 고양시장은 “내년 개헌시점 이전까지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와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며 “온오프라인 서명운동까지 전개해 자치분권 개헌운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