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재정 집행률 전국 1위…시군은 평균 미달

코로나19로 지자체의 합리적 재정 집행이 강조되는 가운데 경기도와 시ㆍ군의 ‘지방재정 집행률 성적표’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불확실성에 대비한 조기 집행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한 반면 이월ㆍ불용 예산 관리에 미흡한 22개 시ㆍ군은 전국 평균에도 미달하는 결과를 보였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전국 지방재정 11월 집행률 현황 보고서’를 경기지역 중심으로 재분석한 결과, 경기도 본청 지방재정 집행률은 91.7%(예산 30조7천920억원, 지출 28조2천550억원)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해 최종 집행률(85.9%)은 물론 올해 당초 목표율(88%) 역시 넘은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행정안전부에서 집계하는 집행률(당초 예산 대비 지출액)과 달리 최종 예산 대비 지출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전국 2위는 전라북도 본청(91.0%), 3위는 전라남도 본청(90.6%) 등으로 광역지자체 평균은 89.1%다.

도가 이처럼 높은 집행률을 거둔 이유는 예산 조기 배정, 대규모 사업 집중관리 등 사전 대책이 유효했기 때문이다. 도는 올 초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여러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도로 확ㆍ포장, 국지도 건설, 하천정비 등 30억원 이상 단일 사업을 매달 해당 담당자를 통해 확인했다. 아울러 시설 공사나 토목공사 등 중앙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업은 최대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건의사항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도내 시ㆍ군들은 대다수 저조한 집행률을 기록했다. 22개 시ㆍ군이 전국 지자체 평균(82.2%)보다 낮았다. 특히 이천시 70.8%(예산 1조2천340억원, 지출 8천750억원), 안성시 71.0%(예산 1조3천억원, 지출 9천230억원), 연천군 71.0%(예산 7천390억원, 지출 5천250억원) 등은 전국에서도 하위권(최하위 시는 경북 영주시 67.5%)으로 나타났다.

부진했던 원인을 보면 이천시의 경우 2018년 SK하이닉스 입주 후 법인소득세를 대거 징수, 관련 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주차장ㆍ도로건설 사업 등의 예산이 다 쓰지 못한 채 이월됐다.

안성시는 약 800억원 규모의 수해복구 관련 추경액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 연천군은 민간사업 예산이 문제였다. 행정절차가 까다로운 군부대나 토지 보상 등이 얽혔기 때문이다. 이밖에 시ㆍ군 역시 공통적으로 이월ㆍ불용 예산에 대한 처리가 미흡, 도내 시ㆍ군을 포함한 경기지역 전체 지방재정 집행률 평균은 84.8%(전국 5위)까지 떨어졌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합리적인 재정 집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정확한 재정 현황을 분석, 재정이 적절한 역할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