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 정책토론회,“학교폭력 해결 위해 피해학생 중심 해결법 마련해야”

최근 계속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학생 중심’의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20일 오후 도교육청 북부청사 1층 김대중홀 3관에서 ‘2021 경기교육 정책토론회-학교폭력 미투 및 대응방안, 피해 지원기관 구축 강화’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재연 목원대 사범대학 교직과 교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를 통해 본 학폭미투 및 피해지원기관 구축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 학교 폭력은 같은 학교 내에서, 동급생 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집단으로 이뤄져 가해자가 책임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교사가 즉각적이고 엄격하게 대응해 학교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피해학생이 학교에서 온전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도의회 최경자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을 좌장으로, 윤상일 한국브레인코칭연구소 부소장, 차용복 해맑음센터 부장, 윤명현 의정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음훈정 민들레학교 이사장, 이상우 금암초등학교 교사, 이동주 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먼저 차용복 부장은 “현 학교폭력예방법에는 접촉과 협박, 보복행위 금지라고만 명시돼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와있지 않다”며 “SNS 등을 통한 2차 가해가 발생해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명현 장학사는 “학교폭력법은 당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것이었으나, 사법 처리기조로 변했다”며 “학교폭력은 관계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폭력이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