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더 이상 물러날 곳 없는 국가 과제,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장기화로 평범한 일상이 바뀐지 1년이 훨씬 지났다.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의 수는 14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2천여 명에 육박한다.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수용할 병상이 부족해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의료 안전망의 구멍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지난 2019년 기준 총 221개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의료기관 대비 5.5%, 병상은 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0% 수준으로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미국 21.5%보다도 낮다.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과 공공의료 시스템에 의한 방역관리 및 대응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지만, 코로나19 환자 치료의 80% 이상을 떠맡은 공공병원의 수준이 국내 전체 병상 중 10% 수준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 중 인천은 공공의료기관이 10개뿐이며,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4%, 병상 규모 또한 3%에 그친다.

이러한 국가적 재난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국민과 지방자치단체들의 공공의료 기반 확충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국민인식도 조사결과 의료서비스를 공적 자원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2.2%에서 67.4%로 대폭 상승했으며 인천시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제2 시립의료원 건립 문제 또한 시민 선호도 조사 결과 3위로 꼽히고 있다. 대한민국에 진입하는 1번째 관문의 도시인 인천은 감염병 등 관리에 필요한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종지역에 국립대 병원이 생길 경우 송도 세브란스병원과 시흥 서울대병원과 겹친다는 이유로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영종 본원 유치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공공의료시설 확충이 이뤄진다면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위기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은 물론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줄어들 것이며 건강증진 의료서비스 강화로 국민 전체의 평균적인 건강수준이 올라 국민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 지출 감소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또 공공병원의 기본적인 역할로 과잉진료나 과소진료가 아닌 질병에 따라 환자에게 적합한 표준 진료를 위한 일정 기능으로서 자리 잡아 새로운 의료정책 도입 시 시범사업 등 그 영향과 효과는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의 확충이 단지 의료기관의 확충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보여 준 취약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단순한 병상 수 확대보다는 민간병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공공병원 확충계획과 공공보건의료 전문 인력의 역량과 연계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재원마련이나 적극적인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평가를 완화하거나 면제시키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예산과 정책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

공공의료는 비용이라는 과거의 편견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자 필수시설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인식으로 전환해야 할 적기가 바로 지금이다.

류수용 인천 부평구자원봉사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