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잘못으로, 오산시 지곶초 신설비용 60억 낭비”

정치권·시민단체 반발 속… 탄원서 제출 커지는 갈등

교육부가 오산 지곶1구역 내 지곶초등학교(29개 학급) 신설을 조건부로 승인해, 오산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반발(본보 6월 8일자 12면)하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6일 교육부가 지곶초등학교 신설 비용 일부를 지자체에 떠넘긴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중앙 부처에 제출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오산시 행정개혁시민연대는 이날 “교육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오산시가 지곶초등학교 신설 비용으로 약 60억 원을 낭비하게 됐다. 지자체 예산으로 학교 신설은 전국 첫 사례로 오산시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에서도 교육부에 재심의 요청은커녕 지곶초등학교 신설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자치부와 교육부, 국민권익위, 감사원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상복 오산시 행정개혁시민연대 대표는 “지곶초 신설에 반대하는 게 결코 아니다.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고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수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탄원서를 낸 것이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신설 학교는 4천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학교 신설 인가가 가능한데도 오산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문제가 발생했다. 이 같은 선례를 남기면 전국 지자체 예산 낭비는 물론 난개발로 인한 신설 학교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만큼, 각 기관의 엄정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세마지역 도시개발지구(2천50가구) 내 지곶초등학교(29개 학급) 신설을 교육부(18억 원), 사업시행자(18억 원), 경기도교육청(68억 원), 오산시(68억 원) 등이 각각 분담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지곶초등학교는 지곶동 산 172의 1 일원 1만2천㎡에 유치원 4학급, 특수반, 24학급(분교) 규모로 내년 9월 개교될 예정이다.

오산=강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