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OC사업 예타기준 완화… 도내 숙원사업 ‘청신호’

기획재정부, 관련 제도 개편안 발표 SOC 예타 대상 500억→1천억 이상
한강시네폴리스 산단 진입로 건설 등 사전 검증절차 없이 사업 착수 가능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완화할 방침을 밝히면서 그동안 예타에 발목이 잡혔던 도내 정책·숙원사업이 본궤도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타당성 조사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해당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이 가져다줄 편익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예비타당성 조사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타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SOC 예타 대상 기준이 1천억 원 이상(국비 500억 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현재까지는 전체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SOC 사업(국비 300억 원 이상)은 착수 전 미리 경제성을 검증하는 예타 조사를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경제성 조사를 면제받는 SOC 사업 수가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도내 사업 중에서는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사업이 대표적이다.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은 사업비가 710억 원으로 정부 안대로 기준이 완화된다면 검증 절차를 밟지 않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예타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좌초된 사업들도 상당수 재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실상 예타 통과 여부를 결정짓는 AHP(종합평가)을 경제성 외 균형발전과 정책성 비중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행 AHP는 경제성이 약 절반(40~50%)의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균형발전 비중은 25~30%에 불과하다. 정책성 또한 25~35%만 반영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균형발전과 정책성 비중을 각각 최대 35%와 40%까지 높이기로 했다. 예타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미달하더라도 사업의 필요성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책성과 균형발전 기여도가 높으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도내 사업 중에서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등이 그동안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예타 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선심성 사업이 남발할 가능성이 크고, 가뜩이나 복지 지출 증가로 세금 씀씀이가 커지는 가운데 국가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기재부 측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기준이 바뀌지 않았는데, 현실화할 필요성이 커져 완화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성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