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아주기 선거구제 대수술 시급” 정치개혁인천행동 출범 ‘기자회견’

선거제도 개정·국민주도 개헌 천명
정당득표율, 의석수 반영 보장 촉구

“풀뿌리 주권자 모임을 조직, 정치개혁과 국민참여개헌의 필요성을 알리겠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지역 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정치개혁인천행동은 28일 오후 2시 인천시민종합예술회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시민의 민심을 모아 선거제도 개정과 국민주도 헌법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인천시 공동 주최로 열린 개헌 국민 대토론회에 앞서 전문가들만의 형식적인 토론이 아닌, 국민 주도로 열려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자 정치개혁인천행동을 발족했다. 8월 말 부산을 시작으로 해 전국 10개 주요 도시에서 토론회는 개헌에 대한 국민 여망을 전달 할 수 있는 자리보다는 국회의 일방적인 입장을 전달하는 자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날 정치개혁인천행동은 1인 1표 등가성이 보장받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사표심리가 심화돼 거대 양당의 의석수 독식이 유지되고 있다는 견해도 내놨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당득표율을 의석수에 반영하는 지방의회선거 비례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례로 지난 2014년 지방선거(시의원) 결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40.79%를 득표했지만, 의석수 12석, 비율은 34.29%에 그친 반면, 당시 새누리당은 정당득표율(50.58%)보다 더 많은 의석(23석, 65.71%)을 가져갔다. 또 정의당 등 소수정당도 6.8%를 득표했지만, 시의회로 진출하지 못했다.

정치개혁인천행동은 “개헌이 주권자인 국민의 동의와 참여 없이는 불가능 하기에 일방적인 정치권의 논의로 개헌안을 만들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