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가상화폐거래, 시장 인정하고 제도권으로 들여야”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거래소 진입기준과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강조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경기고양을)은 가상화폐 거래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인정하자고 주장했다.

정재호 의원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래소의 제도권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가상화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으로 일변도한 상황에서 대책의 소프트랜딩을 위해 정부의 논점과 입장을 명료하게 정리할 시점이다”라며 “가상화폐 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제도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재호 의원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시장의 투자자 수는 약 300만 명으로 2016년 말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의 주식투자자 수인 494만 명에 육박한 상황이다. 또 일일 평균 거래금액은 가상화폐 시장이 9조 원으로 코스피 7조 원, 코스닥 8조 원을 약 1~2조 원가량 넘어섰다.

정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시장의 부작용을 양산하는 핵심고리는 취약한 민간거래소에 있다. 자본금 5천만 원에 불과한 국내 주요거래소가 17조 원의 고객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해킹사고 등을 겪으면 문제는 심각해진다”며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투기근절과 블록체인 육성이라는 정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가상화폐 정책의 소프트랜딩 방안으로 거래소 협회 설립을 통한 거래소 진입과 퇴출 기준, 소비자보호 방안마련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부처 간 조율이 아직 안 끝난 상황”이라며, 부처 간 의견을 종합해 추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거래소 진입 부작용을 완화하는 측면은 인정되지만, 공인거래소를 도입하거나, 진입장벽 낮추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G20 등 국제 사회 동향을 파악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