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곧 금지 아냐…균형 있으면, 가상화폐 시장 발전

유동수·박찬대 의원 규제 분석 세미나 개최, 비트렉스 대표 “한국시장 매력적”

더불어민주당 유동수ㆍ박찬대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계주요국의 가상화폐 규제 사례를 분석한 ‘가상화폐,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미국 가상화폐거래소 비트렉스(Bittrex) CEO와 국내 법률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비트렉스의 빌 시하라 대표와 키란 라즈 최고 전략 책임자는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 규제제도’를 소개하면서 “비트렉스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비롯해 여러 곳의 규제를 동시에 받는다”라며 “미국에서 가상화폐거래업을 하려면 관련 규제와 당국을 모두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나라마다 통일된 견해는 없지만, 자국 사정에 맞는 가상화폐 정책을 전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국내 실정에 맞는 균형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세계 주요국의 규제 사례를 소개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고학수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규제가 곧 금지라는 인식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국내 가상화폐 규제 방향을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인호 교수(고려대)는 “빠르고 적절한 규제가 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강도 높은 규제로 인해 자칫 국부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으니 적절한 규제로 블록체인 시장을 키워나가자”고 밝혔다.

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