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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죄 구형’ 위해 항소 눈길

승인 2010-06-16 21:10
이명관 기자 m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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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선고 받은 피고인 편에 서서…

○…검찰이 유죄선고를 받은 피고인의 편에 서서 무죄를 구형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임용규 부장검사)는 16일 무면허운전사건 재판에서 법률 지식 부족으로 자신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철회된 사실을 주장하지 못한 최모씨(42)를 위해 항소했다고 밝혀.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8년 8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2009년 1월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나 법원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단순음주에 해당돼 면허취소가 아닌 면허정지 처분 대상.

 

그러나 최씨는 지난해 12월 2차례나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적발돼 지난 2월 기소됐으며, 법원은 지난 4일 벌금 150만원을 선고.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 자료를 제출하고 최씨에게 무죄를 구형할 예정.

 

/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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