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시대 경제공약에 거는 기대

골목상권 지키고 中企 키우고… 창조경제로 일자리 마련도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을 맞게 된 경기지역 경제계는 박근혜 당선자의 경제 정책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경기지역 경제계는 박 당선자가 여성 특유의 조정과 배려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대통합을 이끌어 지역 경제 전반에 산재한 과제들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경제민주화 실천 방안 중 하나인 대기업 불공정 행위 해소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20만호 반값 임대주택’, 가계부채 절감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마련, 박 당선자가 내세운 경제 관련 정책에 대한 약속 이행으로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길 바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기업 불공정 해소

20만호 ‘행복주택 프로젝트’로 서민주거 안정

18조 행복기금 조성 등 경제민주화로 위기돌파

■ 대기업 불공정 해소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

박근혜 당선자는 대기업이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피해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골목상권 보호와 관련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증대 △중소기업협동조합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대형마트 입점시 사전예고제 도입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최재한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은 “경기지역 중소기업계는 ‘시장 불균형 문제해결’, ‘불공정거래 시정’,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3불이 해소되는 경제민주화 실현에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며 “박 당선인이 지난 10월29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고, 중소기업청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역할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서민주거 안정 위한 ‘부동산’ 정책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은 수도권에 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하는 ‘20만호 행복주택(임대주택) 프로젝트’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철도용지 등에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주변 시세의 절반 값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착공해 임기 안에 대학생용 기숙자 2만4천채를 포함해 총 20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유선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장은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자리를 창출해 소득의 안정을 기하는 것이 기본이다”며 “전세 가격의 상승은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 수요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 만큼 수도권에 반값 임대주택 20만호가 공급되면 서민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가계부채 절감을 위한 ‘금융’ 정책

금융 분야에서는 가계부채 절감을 위해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마련한다.

이 기금을 통해 △서민 고금리 부담 경감 △금융 채무 불이행자들의 신용회복 지원 △불법 추심으로부터 채무자 보호 △연체 없는 신용위기 서민 선제적 지원 △신용평가시 금융이용자 항변권 강화 △개인 ‘프리 워크아웃 제도’ 확대 △대학생 자금 대출 부담 경감 등 7대 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정석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 서민금융팀장은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4조원과 자산관리공사 출자금 1조7천억원으로 최대 자기자본의 10배까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행복기금 18조원의 재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어 실현 가능한 공약”이라며 “공약대로 국민행복기금이 마련되면 가계부채 절감 등 서민금융 안정화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고용 및 소득 안정을 위한 ‘일자리 정책’

일자리 창출은 근로시간 단축과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 과학기술과 정보기술을 일자리에 융합시키는 ‘창조경제’로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막아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공약했다.

일단 공공부문부터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대해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해 2015년까지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또 대기업은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고용정책 기본법을 개정한다.

주혜경 경기도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는 “현장에 있다보면 어르신들 일자리가 젊은이들의 일자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공약중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는 이같은 실버세대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대학생, 취업 전쟁을 치르는 취업 준비생, 은퇴 후 일자리를 찾은 어르신 등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자연ㆍ박광수기자 jjy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