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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무열, 현역병입영 취소소송 기각

승인 2013-07-08 21:15
이명관 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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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울새] 연예병사 김무열, 현역병입영 취소소송 패소

○…생계유지곤란자로 판정받아 병역 면제 논란을 일으킨 배우 김무열씨(31)가 현역병입영 취소소송에서 패소.

수원지법 행정3부(이흥권 부장판사)는 김씨가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통지처분 및 제2국민역편입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혀.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생계유지곤란자로 판정받을 당시 본인의 재산과 가족의 직업, 수입 등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 병역을 기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

김씨는 지난해 6월 감사원의 병무청 감사에서 2010년 생계유지 곤란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재심을 벌인 병무청은 김씨가 병역을 회피한 의혹은 없지만 생계유지곤란자로 볼 수 없다며 지난해 9월 현역병 입영을 통지.

김씨는 지난해 10월 현역병으로 입대한 뒤 현재 국방홍보지원대 소속 연예 병사로 복무 중.

한편 김씨의 소속사는 “김씨의 명예회복을 위해 소속사에서 소송을 진행했고, 본인이 원하지 않아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혀.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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