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라뱃길 시설물 관리도 정부 책임”

김포시의회, 매년 26억 비용 조달 어려워… 대책 마련후 인수ㆍ인계 절차 필요
민원사항 해결ㆍ지원 방안 강구 등 5개 결의안 채택

연간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경인아라뱃길 시설물의 유지ㆍ관리비 문제로 김포시가 인수를 거부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의회가 경인아라뱃길 시설물 인수를 둘러싼 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간 갈등 해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포시의회(의장 유승현)는 11일 오전 제141회 정례회를 열고 의원 만장일치로 ‘경인아라뱃길 시설인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경제성 결여와 생태계 파괴 등 환경오염의 우려로 시민단체의 반발이 있었지만 중앙정부는 김포시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고려치 않은 채 2조5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사를 강행, 오늘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 김포시의 의중과는 별개로 경기도는 지난 6월28일 고촌물류단지 준공을 승인, 시와 수공은 시설물 인수ㆍ인계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그러나 “인천광역시는 시설물 보완 등 민원 해결을 이유로 지금까지 준공검사를 늦추고 있는데 반해 경기도는 김포시민의 희망을 저버린 채 성급하게 준공을 승인, 30만 김포시민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또 “이런 현실 속에서 수공은 김포시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무시하고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법적 규정을 들어 대책 없이 인수를 강요하고 있다”며 “매년 26억원의 유지ㆍ관리비 조달은 매우 어려운 만큼 수공은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한 후 인수ㆍ인계 절차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김포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만큼 시설물 유지, 관리도 중앙정부가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며 △주민 민원사항 조속히 해결 △수공 유지ㆍ관리비 지원방안 강구 △48국도 진ㆍ출입로 개설 및 자전거도로 연결 △김포시 전담기구 설치 및 인천과 공조 문제점 해소 △김포시 유지ㆍ관리비 보전방안 강구 및 수변 지역 개발을 통한 수입증대 방안 강구 등 5개항을 요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도, 김포시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