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업무추진비 70%가 밥값”

공휴일·심야시간에도 사용… 시민단체 “시책추진비 집행 증빙서류 없어” 지적

김포시장을 비롯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시의회 의장·부의장이 집행한 업무추진비가 시민단체에 의해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다.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위원장 양승범·이우영)는 21일 민선 5기 시장, 부시장을 포함한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시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했다.

자치네트워크가 공개한 민선5기 김포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0~2012년 3년간 집행한 17억5천347만원의 업무추진비 중 70%인 12억2천820만원이 급식비였으며 물품구입(3억2천45만원·18.3%), 격려금품(1억6천756만원·9.6%), 경조사(3천723만원·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의 업무추진비는 민선 5기 출범 해인 2010년 7월부터 연말까지 3억7천491만원이었으며, 2011년 6억9천764만원, 2012년 6억8천91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업무추진비 위법 사용지적을 받았던 전·현직 시의회 의장 업무추진비도 86%가 급식비로 지출됐지만 의정자료 수집 간담회 명목으로 지출된 28건은 참석자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다 물품구입 집행내역이 수기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네트워크는 “집행부 간부들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70% 이상이 직원 급식비로 지출됐으며 동일시간대에 중복 집행되는가 하면, 공휴일이나 심야시간대(23시 이후)에 집행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업무추진비 중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는 시책추진비는 철저한 계획에 의해 집행돼야 하는데도 증빙서류 없이 임의적으로 예산이 집행됐으며 현금으로 지원되는 격려금의 경우는 영수증만 있을 뿐 서명과 수령인 등 증빙서류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자치네트워크는 “예산의 올바른 집행을 감시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예산을 잘못 사용해 환수조치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한 당사자들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사과가 아닌 도덕적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우영 공동위원장은 “편중되고 무계획적인 예산집행과 선지출 후처리, 불분명한 사용용도, 부실한 회계 관리 등 여러 곳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위법 여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