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천 시의원 시정질문서 문제제기
과천시가 추진해 온 과천지식정보타운과 화훼종합센터, 복합문화관광단지 등 3대 프로젝트가 장기간 표류하는 것은 ‘과천시의 미온적 행정’이 주요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홍천 의원은 24일 열린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과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3대 프로젝트 사업이 10년 넘게 장기간 표류하는 것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등 미온적 행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은 지난해 행정절차가 끝났는데도 현재까지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화훼종합센터도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그동안 투자된 40억 원만 낭비된 채 백지화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복합문화관광단지 사업의 경우 과천시는 10여 년 동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반면, ’하남시는 과천문화관광단지와 똑같은 사업인 유니온스퀘어 사업을 3년 만에 착공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3천억 원 외자유치까지 성공한 만큼 과천시 행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과천시는 지난 2009년 과천지식정보타운의 토지주들에게 토지보상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4년이 지나도록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행정기관의 신뢰성을 크게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인국 과천시장은 “과천시 3대 프로젝트 사업은 경제침체와 예산문제,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늦어지고 있으나, 무리한 사업추진보다는 리스크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현실성과 효율성을 따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3대 프로젝트 사업은 과천시의 성장동력 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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