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등록 이틀 앞두고… 여야, 공약집 동시 발표

새누리 ‘누리씨의 국민행복드림’… 새정치 ‘5천만 생활자를 위하여’

여야는 6·4 지방선거 후보등록일(15~16일)을 이틀 앞둔 13일 당 차원의 공약집을 동시에 발표하며 치열한 정책대결을 예고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지방선거 공약집인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누리씨의 국민행복드림’을 발표했다.

국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생활 주변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형 과제, 대선공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구체화 과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 지방자치와 재정 강화 방안 등 3대 분야 10대 실천 과제를 담았다.

‘국민안전’ 공약에는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전면개편 등 국가재난안전시스템 개혁 등을 담았고, ‘가족행복’ 공약에는 모든 병의원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무료실시와 20~30대 가정주부 국가건강검진 실시 등이 포함됐다.

‘복지체감’ 공약은 사회복지공무원 단계적 증원 등이 골자이며, ‘지방자치’ 공약에는 국가사무이양에 따른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 조정 등 다양한 지방재원 확충, 지방자치단체 긴급재정관리제(일명 파산제) 도입 등이 담겼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한 도심활력 사업 추진 등을 담았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약에는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세제지원 강화 등도 포함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지방선거 공약을 담은 ‘5천만 생활자를 위한 더·줄·지 생활자 공약집’을 발표했다.

‘더·줄·지’는 여유는 더해주고, 부담을 줄여주고, 안전은 지켜주는 3대 기조의 줄임말이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을 서민, 중산층, 저소득층으로 구분하던 정치적 편의주의를 버리고 국민 개개인을 능동적인 ‘생활자’로 정의하고 생활자들이 스스로 꼭 필요로 하는 생활정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며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공약집은 생활자를 대상으로 △의료를 비롯한 ‘8대 공통권리’ △학부모생활자를 비롯한 ‘24개 분야별 생활자를 위한 권리’ △‘더·줄·지 공약’ △‘지역생활자를 위한 지역공약’ 등 네 분야로 구성됐다.

핵심인 ‘더·줄·지 공약’에는 베이비부머 구직촉진수당 지급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관리 시스템 전면 개편으로 국가의 책임성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비 절감 등이 담겼다.

또한 모든 학교 교육과정에 안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상향, 대학입학금 폐지 등도 포함됐다.

강해인ㆍ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