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180조 전국 2위… 경기도형 장발장銀 설립 필요”

경기연 ‘道 가계부채’ 보고서

주택담보 69% 차지… 대부업 대출은 ‘전국 최고’

가계소득 증가율, 대출 증가율보다 낮아 위험 심화

道 추진 ‘굿모닝론’ 재설계·지원금액 확대 등 제안

지난해 경기도 가계대출 규모는 전국 2위로 186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연구원은 경기도형 장발장 은행, 주빌리 은행 등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3일 경기연구원은 한국은행 자료를 토대로 한 ‘경기도 가계부채 진단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안을 제시했다.

2014년 전국 가계부채는 1천25.1조원으로 금융위기 이전인 지난 2007년말 630.1조원 대비 395조원이 증가한 규모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2.2%로 전체의 절반을 초과했다.

문제는 가계소득 증가율이 가계대출 증가율보다 낮아 상환능력이 악화되면 가계부채 위험이 심화된다는 점이다. 또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는 84%로 주요 신흥국 평균(30%)의 2.5배에 달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제시된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지난해 기준 84%로 WEF 기준 75%를 상회하고 있다.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DSR) 또한 2014년 26.9%로 WEF 기준 20%를 상회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경기도 가계대출은 186.2조원으로 전국 가계대출액의 25%를 차지하며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증가액의 69.4%에 이른다. 또한 예금은행보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의 신용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경기도 대부업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서 정부에서는 지난 7월22일 기존의 가계소득 증대, 서민 취약계층 지원강화와 함께 종합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데 중점을 둔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에서는 서민금융지원에 중점을 둔 경기도형 마이크로크레딧 모델인 ‘굿모닝론’을 통해 초저금리 금융지원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가계가 대상이 아니며 상환자격,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으로 인한 정책대상과 수혜자간 미스매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유영성 연구기획실장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굿모닝론’을 재설계하고 지원금액을 수십억원대에서 수백억원대로 증가시키면 서민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형 장발장 은행, 주빌리 은행 등의 설립을 제안했다.

또 유 실장은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공정시장임대료 도입을 통한 부동산 임대료 상승 등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서민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시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원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