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감 정상화, 12개 상임위 예정

새누리당의 복귀로 4일부터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예정대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위원회마다 주요 현안들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의 지난 2일 국감 복귀 결정에 따라 3일 진행된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는 당초 오는 15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국감을 나흘 늦춘 19일까지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상임위원장에 따라 국감진행 정도에 차이가 있는 만큼 상임위별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교문위·산업위 등과 ‘국감 보이콧’ 당론에 반기를 들었던 새누리당 김영우 위원장(포천·가평)의 국방위의 경우 일부 국감이 진행됐다.

 

하지만 다른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의 경우 일 주일여 동안 파행됐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상임위별로 선별적인 국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포석이다.

 

이에 따라 당장 4일부터 애초 계획에 따라 법사위와 정무위 등 총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하지만 이날 진행된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지만 더민주가 이를 거부한 데 이어 야3당이 빠르면 오는 5일 고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특검법안을 제출키로 하는 등 등 국감 정상화와는 별도로 여야 간 신경전은 지속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도읍 수석부대표는 “상임위별로 사정이 있으니 이에 맞춰서 유연하게 국감을 진행토록 했다”면서 “아울러 의회 민주주의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당의 방침에 따라 (국회의장 중립성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더민주 박완주 수석부대표는 “19일까지 연장해서 진행하면 크게 늦기는 했지만 차질없이 20대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소화해낼 수 있다는 데 대해 의견일치를 했다”면서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할 생각이 없다”라고 못박았다

더민주는 4일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을 상대로 한 교문위 국감장에서 K 스포츠재단이 섭외한 태권도팀의 박근혜 대통령 순방 동행과 관련해 특혜 여부에 대한 공세를 펼 계획이다.

 

또한 고검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지난 7월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와 최근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을 받는 김형준 부장검사가 구속되는 등 잇단 검찰 비위 문제 등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어서 국감 정상화 첫날부터 여야간 첨예한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다.

김재민·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