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외교 첫 시험대… 굳건한 한미동맹 재확인 최우선

내일 한미정상회담
북핵 공동대응 방안 도출… ‘남북교류 재개’ 설득 과제
상견례서 트럼프와 개인적 유대·신뢰관계 구축도 관심

당초 한미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이 상견례인 만큼,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개인적 유대와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는 양국 간 민감한 현안이다. 양국의 시급한 당면과제인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대 의제 북핵 문제 공동대응

성명에 담길 내용이 향후 5년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향배를 결정지을 이정표가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두 정상의 합의된 사항을 담는 공동성명에는 이번 회담의 최대 의제로 꼽히는 북핵 문제 관련 양국의 공동 대응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강조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방법론으로는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면서 양국·국제 공조에 나서자는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눈여겨 볼만한 부분은 북핵 문제 해결 접근법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미국 유력언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으로 북한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통해 비핵화를 달성하는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했다.

동결만 해도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미국은 단계적 접근보다는 북한의 비핵화를 대화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는 상황이다. 북한이 먼저 비핵화에 대한 의지 표명이나 조치를 취해야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 교류 협력방안은

대북 제재를 하면서도 교류 협력을 병행한다는 대북정책도 미국과 입장이 갈리는 지점이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적정 수준의 남북교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미국은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만약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교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막혔던 교류 재개 움직임이 탄력이 받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개성공단 재개까지 내다보는 한국 정부의 남북교류 재개에는 미국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으로 미국 내 여론이 격앙된 영향이 크다. 미 의회에서는 북한여행금지법안까지 추진되고 있다.

■사드 배치문제 해결되나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사드 담판’ 행보가 주목된다. 사드 배치 문제는 양국간 민감한 현안인데다, 양국간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언급될 수밖에 없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26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포럼에서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결정을 철회할 의도가 없음을 강조하며, 사드 배치 연기 논란을 진화한 바 있다.

여기에 미국 상원 의원들 역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정상회담에서 사드의 한반도 완전 배치를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를 두고 불거진 불필요한 논란을 정리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다만, 사드의 경우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중국까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이은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사드 논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