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지역맞춤형 정책이 답이다] 아이 많을수록 혜택 큰 따복하우스… 출산율 기적 낳는다

■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 총괄 기구’ 신설

경기도는 오는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5명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이 함께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저출산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도는 지난 3월28일 인구정책 발굴과 부서 간 의견 조정,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기도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인구정책조정회의’ 발족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기구가 신설된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가 인구정책을 담당할 별도의 기구를 창설한 것은 인구정책을 총괄 추진할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언급되면서, 성공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실국의 인구정책을 조정하고, 모니터링할 총괄 기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립된 인구정책조정회의는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배수문, 안혜영, 정희시, 공영애, 이순희, 조창희 의원 등 경기도의원 6명과 아주대학교 최진호 교수,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 등 민간전문가 8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3월 첫 회의에 이어 6월 제2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차 회의에서는 현재 도가 복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SIB(사회성과연계채권, Social Impact Bond)사업을 저출산·일자리정책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혁신적 사업모델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SIB는 민간이 공공사업에 투자하여 성과를 달성하면 공공기관이 약정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SIB사업을 저출산 정책과 연계하는 것 역시 전국은 물론 세계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또 도는 인구정책조정회의에 참여하는 조영태 서울대 교수를 지난 4월 경기도 인구정책자문관으로 위촉했다. 

조 교수는 앞으로 일관된 경기도의 저출산 정책기조를 마련한 뒤 5년 단위의 경기도 인구정책비전을 수립해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인구비전이 수립됨은 물론 인구영향평가, 인구정책 중점관리지표 도입 등보다 체계적인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일-가정 양립 위한 경기도형 저출산 대책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지난해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1.17명까지 하락했다. 이에 도는 결혼과 출산이 경제적ㆍ사회적 부담이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들 정책은 주거와 양육부터 직장에서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도는 갈수록 치솟는 집값으로 출산은커녕 결혼마저 포기하는 젊은 세대를 위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주거분야’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이 중 신혼부부, 중소기업 근로자, 대학생 등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BABY 2+ 따복하우스’가 가장 대표적이다. 

따복하우스는 도와 시ㆍ군 등이 보유한 공유지에 짓는 경기도형 임대주택이다. 이는 아이를 낳을수록 주거비 부담은 줄고 거주기간은 늘어나도록 설계됐는데, 자녀 수에 따른 임대보증금 이자 차등지원, 신혼부부 육아를 위한 표준전용면적 확대, 공동체 프로그램 활성화 등이 특징이다.

 

실제 경기도가 지난해 자체 연구를 진행한 결과 20대 대졸남성과 사무직 남성의 경우 전세가격지수를 10% 낮출 경우 혼인율이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도는 따복하우스가 신혼부부의 출산을 앞당기기 위한 정책이라고 판단, 오는 2020년까지 18개 시ㆍ군 37개 지구에 따복하우스 1만 295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5월에는 LH와 농협, 경기도시공사 협약을 맺어 오는 2020년까지 가 행복주택 등 도내 임대주택 5만 호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공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 확대 등의 정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는 출산 후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경력이 단절되면서 부모들이 갈수록 출산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출산 후에도 일과 육아를 함께해야 하는 워킹맘을 위해 일반 어린이집보다 보육료가 저렴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나서고 있다. 현재 도내 국공립어린이집은 655곳이며 도는 신규 건설되는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소하거나 기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을 매입ㆍ리모델링해 오는 2022년까지 1천680개소로 확충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도내 ‘직장어린이집’ 도 확대된다. 현행법상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인 이상이거나 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인 직장은 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직장이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미설치 사업장에 설치를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는 출산과 육아 자체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 문화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도내 기업 중 유연근무제 허용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선발해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신용보증평가요율 인하,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금리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매년 출생아 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경기도 역시 저출산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주거와 양육분야 대책 등 도민들이 실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저출산 문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