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지방선거] 경기인천지역 주요 변수·관전 포인트

정계개편·지방분권 개헌·문재인 바람… 선거는 생물이다

경기인천 지역 정가에는 선거 구도에 대한 각종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출마 주자들의 움직임도 점차 빨라지는 모습이다. 특히 선거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변수들도 적지 않아 승패를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경기인천 지방선거 주요 변수와 남경필 경기지사 재선 도전 관련 시나리오 등을 짚어본다.

■ 정계개편 / 보수성향·진보성향 정당 ‘미워도 다시 한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정계개편 가능성과 시나리오는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겨냥,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 제기된다.

국민의당은 ‘대선 제보(문준용 의혹 제보) 조작’ 사건으로 이미지가 크게 추락, 내년 지방선거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지난 5월9일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누르고 2위를 차지했지만 여세가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바른정당 역시 교섭단체를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대선에서 유승민 후보가 수도권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고양갑) 보다 못한 득표율로 꼴찌를 기록한 수치를 지방선거에서는 면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진보성향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통합 혹은 연대를 통해 합치는 경우와 보수성향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합치는 경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치는 경우다.

세 가지 중 호남여론을 의식한 민주당과 국민의당간 통합 혹은 연대 가능성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칠 것이란 전망도 자주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묘한 정치적 역학관계 등을 감안할 때 가능성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당 대 당 통합 혹은 연대보다는 지역별로 진보, 보수, 중도 후보들 간 단일화 혹은 야당 후보들 간 단일화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경기지사 선거의 경우 지난 2010년 민주당 김진표 후보와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 간 범야권후보단일화 합의가 대표적인 경우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당 대 당 통합 혹은 연대에 따른 정계개편 여부를 주목하되 여당 유력 후보와 1 대 1 구도를 만들기 위한 야권 후보단일화, 보수정당 현역 단체장과 1 대 1 구도를 만들기 위한 진보정당 후보단일화 등도 간과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내년 지방선거의 대형 변수로 지방분권 개헌도 빼놓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19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6월14일 시도지사들과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면서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들과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피력했다.

현재 국회에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구성돼 있다. 여야 의원 36명이 소속돼 있으며 위원장은 한국당 이주영 의원(5선)이다. 지난해 12월29일 헌법개정특위 구성결의안의 본회의 통과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6개월 활동 기한 만료를 앞둔 지난 6월27일 특위 활동기간을 12월 말 까지로 연장했다.

특위 내에서도 내년 지방선거일에 개헌안 국민투표가 실시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거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기대만큼 특위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다. 각종 현안마다 여야가 충돌하면서 개헌특위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활동기한 연장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아직 전체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7월17일 제헌절 경축사에서 “개헌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처럼 지방선거와 개헌이 맞물려 있고, 특히 문 대통령이 지방분권 개헌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과연 어느 당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반대로 개헌안이 마련되지 못하거나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개헌안이 나올 경우 여론의 비난 화살이 어느 정당으로 쏠리느냐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여야가 개헌안을 놓고 줄다리기만 계속하며 시간을 지연시키면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 발의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지난 5월16일 “국회가 구조상 단일안을 내기는 어렵고 대통령이 더 쉬울 것”이라면서 “대통령 안(案)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에서는 대통령이 내는 게 이론적으로는 쉽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여론의 향배를 조심스럽게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제7회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내년 5월9일과 10일은 문 대통령 당선·취임 1주년이 되는 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뤄진 조기 대선에서 당선돼 바로 취임한 문 대통령의 1주년 분위기는 지방선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때는 각 당의 후보 공천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공식 선거운동을 앞둔 시점이기도 하다. 만약 문 대통령의 파격·소통 행보가 여론의 지지를 받아 지지율 고공행진이 1주년까지 이어질 경우, 여당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지만 반대로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일 경우 야당 후보들의 기세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취임 1주년 분위기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과도 맞닿아 있다. 10~11월경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민심이 다시 한 번 출렁거릴 것으로 예상되고, 2심 재판 분위기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이 문 대통령 취임 1주년과 지방선거에 크던 작던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뿐만 아니라 홍준표 대표의 대법 최종 판결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가능성은 적지만 홍 대표의 최종 판결이 올해 말까지 나오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간 뒤 지방선거를 앞두고 2심 무죄를 파기환송하는 판결이 나올 경우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