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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경기·인천 경찰 신분증 분실, 5년간 1천개 이상"

승인 2017-09-13 18:18
송우일 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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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춘
경기·인천 경찰이 분실한 경찰신분증이 최근 5년간 1천 개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신분증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분실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경찰이 분실한 경찰 신분증은 총 4천603개였으며, 2013년 이후 해마다 1천여 건에 이르는 분실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경·인 경찰이 분실한 경찰신분증은 총 1천233개(경기 984개, 인천 249개)로 전국의 26.8%를 차지했다. 경기 경찰의 경우 서울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연도별로는 경기 경찰의 경우 2012년 160개, 2013년 168개, 2014년 235개, 2015년 206개, 지난해 215개(경기남부청 166개, 경기북부청 49개) 등이었다. 인천 경찰은 2012년 47개, 2013년 41개, 2014년 55개, 2015년 49개, 지난해 57개 등으로 집계됐다.

 

분실된 신분증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시급하다. 연쇄살인마 유영철의 경우 과거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빼앗은 공무원증을 이용, 미성년자를 성폭행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찰을 사칭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분실된 경찰공무원증이 범죄에 악용될 경우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만큼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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