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기초지자체장으로부터 듣는 릴레이 지방분권 토론회 개최…오는 14일 고양시장 첫 테이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방분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도의회 민주당은 11ㆍ12월 두 달에 걸쳐 ‘기초지자체장으로부터 듣는 릴레이 지방분권 토론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릴레이 토론회는 지방분권에 대한 기초지자체장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향후 지방분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현실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도의회가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신청받은 결과, 고양, 성남, 김포 등 3개 지자체가 수용, 해당 지역에서 토론회를 진행하지만 추후 기초단체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 추가 진행된다.

최성 고양시장이 첫 테이프를 끊는 시ㆍ군 순회 릴레이 지방분권 1차 토론회는 오는 14일 오후 2시 고양시청 문예회관에서 열린다.

 

최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최 시장은 자치분권 개헌에 반드시 담아내야 할 다섯 가지 핵심과제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국가 선언 ▲자치법률, 자치입법권 보장 ▲자치사무의 보장과 보충성의 원칙 명시 ▲자치조세권 및 자치재정권 명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하고 지방정부의 종류 명시 등을 제언할 예정이다.

 

전문 패널로는 노민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실행위원을 비롯, 하동현 안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서인석 지방정부학회 연구이사 등이 참여해 시민사회, 학계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2차 지방분권 토론회는 12월5일 오후 3시 성남시청 산성누리실 3층에서 열린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생활세계 철학을 반영한 ‘스스로의 운명 결정을 위한 시대적 요구, 지방분권’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게 된다.

 

이어 같은 달 8일 김포에서 열리는 3차 토론회는 유영록 김포시장이 ‘지방재정 확대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다른 기초단체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들도 참여할 기회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박승원 민주당 대표(광명3)는 “최근 헌법 개정 대비 지방분권 관련 토론회가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토론회 주제 및 내용이 전문가 중심으로 치우치고 있는 경향이 있다”면서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릴레이 토론회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