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동 정책의 그늘_근로자·기업 상생해야] 2. 기업 생산성 향상 정책 펴는 해외 국가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 늘어난다… 친기업·노동개혁 ‘고삐’

독일과 프랑스, 미국 등 해외 국가들은 기업을 일자리 창출의 주체로 보고 적극적인 투자 및 생산성 향상에 몰두할 수 있도록 친기업정책과 노동개혁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독일의 ‘하르츠 개혁’이다. 지난 2003년 독일 사민당 총재였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시행한 ‘하르츠 개혁’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골자로 기업에 채용 부담을 줄여주고자 해고를 용이하게 했다. 1

0인 이하 사업장은 해고 규정에서 예외 시키고 신생기업은 임시직 근로자 고용을 최장 4년까지 가능하게 했다. 해고절차 간소화와 임시직 등 고용형태를 다양하게 해 노동유연성을 높인 점에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또 근로자 파견기간의 상한을 폐지하고 실업수당 지급 기간을 32개월에서 12개월로 대폭 줄여 실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구직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했다. 2005년까지 이어진 이 개혁으로 독일 고용률은 2005년 65.5%에서 2016년 74.1%까지 상승했다. 반면 실업률은 같은 기간 11.2%에서 4.1%로 뚝 떨어졌다.

프랑스는 지난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노동개혁을 실시했다. 그는 ‘유럽의 병자’ 취급을 받아온 프랑스의 경제 회복을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렸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비롯해 100억 유로(약 13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펀드 및 기술비자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또 부자세와 같은 맥락인 연대세 부과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등 세제개편도 실시했다. 프랑스의 노동개혁과 세제개편 등 친기업 정책으로 프랑스를 떠났던 외국기업들이 속속 복귀하는 등 해외기업 신설 유치가 활발하다.

아르헨티나도 2015년 취임한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이 지난 2년간 친기업ㆍ친시장 정책을 펼쳐 지난해 말 증시가 73%나 치솟았다. 2016년 -3.7%까지 떨어졌던 경제성장률은 작년 3ㆍ4분기 기준 4.2%로 회복했으며, 작년 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아르헨티나 신용등급을 B2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미국은 법인세 대폭 인하, 기업 규제 혁파 등 친기업정책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와 달리 최근 프랑스와 아르헨티나 등은 법인세 인하 및 기업규제 완화를 통해 내수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며 “독일에서도 대표적인 친기업정책인 하르츠 개혁 등을 통해 성공을 거둔 만큼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부담을 줄여줘 기업들이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ㆍ권오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