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큰 배꼽 ‘과대포장’을 줄이자] 完. 전문가 제언

‘쓰레기 대란’ 막을 수 있다

19일 이동훈 서울시립대 환경학과 교수와 김추종 자원순환시민센터 사무국장,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 등은 최근 사회 이슈가 된 과대포장과 관련, 환경문제는 정부ㆍ지자체ㆍ시민 모두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번 ‘쓰레기 대란’에 대해 “정부의 정책 지속성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10여 년간의 환경 관련 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덩달아 바뀌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 교수는 “과거 이명박 대통령 시절 준비성 없이 시행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과 SRF 열병합발전소 등 ‘폐자원의 에너지화’ 정책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보라”며 “매번 특정 정책이 자리를 잡아갈 때쯤 정권이 바뀌어 이도 저도 아니게 된 것이 너무나도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와 지자체 모두 이번 사태를 막을 능력이 애초부터 없었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김추종 사무국장도 “정부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쓰레기 대란은 중국 문제가 아니었어도 진작에 일어났을 대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미 지방에서는 3~4년 전부터 이런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바 있어 수도권에서 일어난 이번 쓰레기 대란도 예견할 수 있었다”며 “현재 재활용이 쉬운 폐지와 고철은 배출량이 줄어드는 반면 플라스틱은 도색이나 형태가 재활용하기 어렵게 생산돼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란을 예측할 수 있었던 만큼 앞으로 예방책으로 지자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확충과 지자체와 정부의 폐기물 직접 수거 및 폐기량 관리 등이 그 내용이다.

김미화 사무총장도 “재활용 대란이 그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재활용 정책과 제조시스템, 시민의식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과대포장 등 과다한 재활용품을 규제 강화로 줄이고, 말 그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 제품을 기업에서 만드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정확한 분리배출이 한데 어우러져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병, 페트병 등 재활용 가능 제품을 생산단계부터 풀칠과 인쇄는 물론 색을 입히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색상과 이물질 등이 재활용의 범위와 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이유다.

이와함께 이들은 “정책적으로도 분리 배출하는 방법과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는 내용물에 대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며 “시민들은 종량제 봉투를 아끼려고 더욱 철저히 분리 배출을 하려고 한다.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는 내용물에 대한 교육이 많이 없는 상황인 만큼 기업과 정부, 시민들이 함께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현호ㆍ권오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