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 확대와 적정공사비 확보해 달라” 건설협회 도회, 지방선거 후보에게 현안 건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이하 도회)는 6ㆍ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경기도지사 및 시ㆍ군 단체장 후보들에게 SOC확대 등 업계 현안사항을 전달했다. 아울러 고사위기에 처한 도내 건설산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도 촉구했다.

 

도회는 우선 노후화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소비적이고 단편적인 복지예산이 아닌 인프라 투자 확대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의 기반 마련을 물론 진정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또 최근 실적공사비 적용에 따라 공사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공 공사비 현실화야말로 원ㆍ하도급업체의 동반부실화 방지 및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 그리고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건설 환경은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ㆍ재산과 직결된 안전보다는 가격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발주자 대부분이 무분별한 예산 삭감에만 치우쳐 있는 게 현실이다. 이로 인해 건축물 붕괴와 타워크레인ㆍ화재 사고 등이 빈번해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도회는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공 공사의 공사원가 실행률은 순 공사원가에 미달하는 ‘적자 공사’가 4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 공사를 위주로 하는 건설사의 30% 이상이 거의 매년 적자를 내고 있다. 

이를 뒷받침 하듯 지난 10년간 건설업 영업이익률은 10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해 공사비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총 예산 규모는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가장 높지만, 1인당 SOC 예산은 58만 7천 원으로 전국 시ㆍ도 평균인 72만 5천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용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은 “도내 공공 공사에 만연한 헐값 발주와 노후화된 인프라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적정공사비 확보와 SOC 투자 확대를 통해 도내 건설산업이 도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후보자들에게 촉구했다.

권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