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밋빛 정책에 춤추는 평택시] 完. 전문가 제언

고덕신도시 개발계획 수정 불가피

과도한 인구계획에 따른 아파트 인허가 등 무분별한 개발로 촉발될 수 있는 ‘평택 공황사태’를 방지하려면 정부가 고덕국제신도시의 개발계획 수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개발계획 수정에 더해 실제 평택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5일 장정민 평택대학교 교수는 난개발로 인한 평택의 부동산 가격 급락은 지자체가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주지 못한 사례라고 꼬집으며 ▲분양물량 조절을 위한 고덕국제신도시 개발계획 수정 ▲정확한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 연구 및 통계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평택시가 100만 인구의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체 하에 여러 개발을 승인해준 것인데, 현실과 맞지 않아 문제점만 초래한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이미 포화상태인 주거시장에 교통망도 확보되지 않은 채 고덕국제신도시 등 수만 세대의 공급물량이 추가로 예정돼 있어 개발계획 수정은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처럼 잘못된 인구계획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전문 연구와 통계를 확보, 지역상황을 현미경처럼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내놓는 ‘인구 핀셋 정책’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황배 남서울대학교 교수 역시 아파트 등의 주거물량 공급에만 혈안이 된 개발계획의 수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탰다. 김 교수는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도 전에 주거개발에만 집중하는 등 급하게 개발을 추진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고덕국제신도시를 산업ㆍ문화단지로 수정하거나, 교통망 확대방안 등을 검토해 넘치는 주거물량 공급은 잠시 멈추고 인구 유입 요소들을 강화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보영 평택상공회의소 회장은 단순한 아파트 늘리기가 아닌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인구 유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아파트만 지으면 인구가 증가한다는 구시대적인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좋은 기업 유치를 위해 정부, 삼성전자 등 지원을 약속한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평택 내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해영ㆍ채태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