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선 없는 한반도] 평화와 공존으로 가는 ‘꽃길’ 경기도가 이끈다

▲ 지난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산책하며 대화하고 있다. 경기일보 DB
▲ 지난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산책하며 대화하고 있다. 경기일보 DB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인 만남이다. 이날 남북 양 정상은 회담의 성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공동 발표했다. 

양 정상은 판문점 선언 서두에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다. 판문점 선언을 통해 사실상 종전 및 평화를 선언한 것이다. 한반도는 분단과 대립의 시대를 벗어나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제 판문점 선언을 기반으로 경기도 등 남북교류협력 인프라가 조성된 지방자치단체가 앞장 서 한반도에 그어진 휴전선을 없애야 할 시점이다.

■ 역사적인 남북 정상의 만남과 판문점 선언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했다. 2000년 6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1차 남북정상회담, 2007년 10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11년만에 이뤄진 세번째 남북정상회담이다. 

3차 정상회담은 평양에서 열리던 이전의 정상회담과는 다르게 최초로 군사분계선에서 열렸고, 김정은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땅을 밟은 첫 북한 최고지도자가 됐다. 이날 군사분계선을 가운데 두고 손을 맞잡은 양 정상은 한반도를 나누고 있던 경계선을 가볍게 넘었다.

 

양 정상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각계각층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 이산가족 상봉,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등을 약속했다. 

5월 26일 4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6·12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협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다짐했다. 또한 6월 12일 싱가폴에서 북미의 새로운 관계 수립과 평화체제 조성, 한반도 비핵화 등을 합의하는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한반도 평화의 길이 이어지고 있다. 

불과 수개월 전 북한과 미국이 핵단추를 두고 설전을 벌이는 등 한반도에 전쟁의 긴장감이 감돌던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다. 판문점 선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 남북정상회담을 가질 것을 약속했다.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위해 어떤 성과를 보여줄 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판문점 선언은 냉전시대에서 평화시대로의 역사적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한반도 질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판문점 선언이 이행된다면 정전협정에 기초한 소모적인 분단 체제가 청산되고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방자치단체 인프라를 이용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와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나름의 방법을 통해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보와 경험부족 등의 이유로 단기성 행사로 끝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지는 못했다. 

이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이를 수정·보완해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교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분위기 속에서 전개될 사회문화 교류는 민·관이 각 영역에서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는 “단기적으로 정권 내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조급함보다는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변화된 남북관계는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이는 원점에서 새롭게 준비하고 세팅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 교수는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해 △북한 사회문화에 대한 정보화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회문화 교류 관련한 체계적인 전문 인력 양성 △북한 사회문화에 대한 정보 개방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류협력에 대한 제도화 등의 과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와 강원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의 남북교류 협력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북한과 접경지역을 두고 있는 경기도와 강원도는 현재 통일기반조성담당관과 남북교류담당관을 각각 두고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평화적 통일 기반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 및 계층으로 심화 확대될 필요가 있다. 

전 교수는 “양적인 교류협력을 넘어 제도화되고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안정적으로 한반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갖춘 지자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적극적인 지자체의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반도 평화시대 경기도의 역할

한반도에 유례없는 평화의 훈풍이 불어오면서 경기도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의 바람은 파주와 연천, 김포 등 북한과 접경을 마주한 경기도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7월 1일 남북교류협력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 전략과 사업을 제안하는 ‘남북평화협력시대와 경기도의 역할’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및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평화체계 구축 등이 이뤄질 경우 한반도는 남북평화협력시대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기도와 경기북부는 지정학적 특성상 남북협력의 전진기지로 지역발전과 더불어 한반도의 중심지로서 재도약할 것을 예상했다.

 

그러나 남북경제협력의 중심으로 부상할 기회와 함께 통과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기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평화협력시대가 본격화될 경우 한국과 국제사회의 투자는 북한지역에 집중돼 경기북부는 경의선, 경원선 등의 철도와 여타의 남북 간 도로들이 지나가는 단순 ‘통과지역(Bypassed Zone)’으로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기북부가 미래 통일 한반도에서 수도권의 변두리 또는 남북경협 신개발 루트에서 방치된 지역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역할과 모습을 제대로 그려내야 한다. 이에 연구원은 남북평화협력시대에 대비한 경기도의 주요 전략사업으로 △한반도 통합에 대비한 경기북부 ‘신 종합발전구상’ 수립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컨트롤타워 및 플랫폼 구축 △한강하구 남북공동 활용 △임진강수계 공동 관리 △통일경제특구 유치 및 한반도 국제협력지대 추진 △남북 농업협력시스템 구축 및 북한 지역개발 참여 △접경지역 공동 방역·방제 강화 △비무장지대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 조성 △북한 내 ‘옛 경기도’ 지역과 교류협력 강화 △남북 사회문화 및 인적교류 확대 △경기북부 남북연결 철도·도로망 강화와 경원선 복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남북경제협력사업 참여 등을 제안했다.

 

김동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평화협력시대의 최대 수혜지가 될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통일경제특구, 국제협력지대 등 인프라를 구상·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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