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경제 해커스 공인중개사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해커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예상문제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승인 2018-08-20 11:02

▲ 경기일보_해커스공인중개사
▲ 해커스 공인중개사

 

다음 중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전등기의 명의인은 제3자에 대해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으나, 전 소유자에 대해서까지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②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는 때에는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라도 추정력을 가진다.

 

④ 전 소유명의자가 실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현재의 등기명의자에 대한 소유권은 추정되지 않는다.

 

⑤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진다.

 

 

정답: 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대판 2000.3.10, 99다65462).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