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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예상문제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승인 2018-09-03 10:53

▲ 경기일보_해커스공인중개사
다음 점유의 종류 중 성질이 다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악의의 무단점유

②분묘기지의 점유

③직접점유자의 점유

④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점유

⑤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매수한 토지로 알고 한 점유

 

정답: ⑤

⑤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확인해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매수한 토지인 줄 알고 점유한 경우는 자주점유에 해당한다(대판 2000.9.29, 99다58570·58587).

 

①②③④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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