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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승인 2018-10-16 09:33

▲ 경기일보_해커스공인중개사

Q. 다음 중 표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소유권의 포기 ②최고 ③채무면제 ④상계 ⑤증여

 

정답: ②

 

A. 법률행위는 표의자의 의사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지만 준법률행위는 표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효과가 발생한다. 준법률행위에는 각종 최고와 같은 의사의 통지, 각종 통지와 같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로서 용서가 있다.

 

나머지 지문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표의자의 의사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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