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임종성, 이의제기된 부동산 감정평가 4건 중 1건만 ‘적정’

-한국감정원 타당성 조사 결과…표본조사는 3건 중 2건 적정

 

-임종성 의원 “국민 재산권과 직결된 문제, 관리 등 강화 필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제기, 타당성 조사가 이뤄진 감정평가 4건 중 3건이 적정 절차나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이 18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개년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수행결과 및 부적정 비율’을 분석한 결과, 3년 동안 조사된 101건 중, 단 26.7%인 27건만 타당한 감정평가로 집계됐다. 결국, 나머지 74건은 그 절차나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셈이다.

 

특히 2015년 37%였던 적정비율이 2017년에 13%로 급락해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 문제가 심각히 제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는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 결과 중 임의로 추출해 시행하는 표본조사 역시 타당성 조사 결과보단 나았지만, 마찬가지 양상이었다. 한국감정원이 최근 3년간 실시한 표본조사 결과, 적정비율은 68.1%로 3건 중 2건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조사 표본이 총 100만여 건 중 3천921건만 추출해 조사하다 보니, 신뢰도가 떨어지는 편이다.

 

임 의원은 “감정평가 결과는 국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의 관리와 각종 조사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