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한강하구 성공적 활용위해 남북지역협의회 구축 필요

한강하구 남북 공동 활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강하구의 효율적인 복원과 활용을 위해서는 한강하구와 접해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한강하구 거버넌스’와 ‘남북 지역협의회’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1일 한강하구 복원과 활용을 위한 주요 과제와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시한 ‘한강하구의 복원과 활용 : 경기도의 주요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강하구는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에서 시작돼 강화군 서도면 말도까지 총 연장 67km에 이르는 지역을 지칭한다. 정전협정 제1조 제5항에서 한강하구는 “쌍방 민용 선박의 항행에 개방”하도록 규정했으나, 실제로는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인해 지난 60여 년간 한강하구의 정상적인 이용과 활용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한강하구 관련 주요 사업으로 ▲한강하구 공동 조사 및 준설 ▲한강하구 보호구역 유지 관리 강화 및 확대 재설정 ▲남북 물-에너지-식량 연계 체계 구축 ▲한강하구 포구 및 옛 뱃길 복원 ▲한강 수상관광 확대 및 내륙 문화·관광 거점시설 활성화 ▲경인운하 레저관광 복합지구 개발 ▲남북한 보행길 및 나루 뱃길 연결 ▲한강하구 남북 간선 교통망 구축 ▲파주, 김포 통일경제특구 조성 ▲고양 JDS, 경인 아라뱃길 자유무역지역 지정ㆍ운영 등이 포함됐다.

 

특히 경기연구원은 한강하구의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복원과 활용을 위해서는 한강하구에 연접한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한강하구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강하구에 접한 지자체들이 ‘지역협의회’를 결성해 사업을 추진하고, 광역자치단체들은 ‘광역협의회’를 결성해 지역협의회를 지원 및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강하구의 남북 공동 활용과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간의 협의체로써 ‘남북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김동성 선임연구위원은 “한강하구의 남북 공동 활용은 서부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의 평화협력과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다”며 “남북관계의 부침(浮沈)에서도 중앙정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남북의 지역들이 주체가 돼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과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