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밀린 공사대금 연내 모두 지급키로

예산 600억 확보… 오늘부터 시작

국내 대표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도로포장ㆍ전기업체 등 영세 중소업체들에게 수백억 원 대의 공사대금을 장기 체불한 것과 관련해 국회가 진상파악(본보 11월13일 12면)에 나선 가운데 한전이 예산 600억 원을 확보, 1차로 28일부터 선금분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속 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19일 공사비 장기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600억 원의 추가 자체예산을 확보, 올해 안으로 미지급 공사비를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한전은 우선 1차로 지난 16일까지 업체로부터 선금지급 신청이 들어 온 2개 업체의 경우 28일 1억9천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사가 준공이 됐거나 준공처리 등이 돼 선금지급 자격이 됐는데도 지급신청이 들어 오지 않은 6개 업체(선금 및 기성 포함 80% 이상 지급으로 선금 미해당)는 준공시 대금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전은 특히 이번 선금 지급 외에도 확보된 600억 원으로 기성금, 준공대금도 올해 말 안으로 모두 지급해 업체들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법령에서 정한 선금 비율과 미지급 공사대금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되도록 ‘각종 공사대금 체불 청산 로드맵’ 제출을 한전에 요구해 이번에 미수된 선금분부터 지급됐다”며 “한전이 국회에 보고한대로 올해 안으로 장기체불된 미수금을 모두 지급하는지 면밀히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한전측은 “추가로 확보된 예산으로 미수금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소업체들이 경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이 제출한 ‘2016~2018년간 전기 및 도로포장공사 중소전문업체와의 계약 및 지급현황’을 보면 총 57만7천408건(총 427억3천900만 원)을 발주한 한전의 지급실적은 총 384억7천900만 원으로 79%에 불과하다. 올해 발주한 22만2천901건의 공사는 총 155억2천400만 원 중 77억9천700만 원만 지급돼 지급률이 50%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는 29만9천812건의 공사비 총 228억4천800만 원 중 197억4천200만 원만 지급해 86%를, 2016년에는 27만7천596건 총198억9천100만 원을 발주한 뒤 3년째 94% 수준인 187억3천700만 원만 지급했다. 3년 전 공사대금도 일부가 아직도 장기 체불되고 있는 것이다.

파주=김요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