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경제 해커스 공인중개사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승인 2018-12-08 14:23

Q.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정부가 직접 토지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으로는 토지은행제도, 택지공영개발, 공공투자사업 등이 있다.

②정부가 토지 행정상의 지원 등을 통해 토지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간접적 개입이다.

③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규제가 심한 지역의 토지소유자간 재산상 불평등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④지역지구제는 토지시장에서 부(-)의 외부효과를 차단하거나 제거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⑤토지은행제도는 사업주체의 재원부담이 크고, 비축토지의 방대한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 ③

지역지구제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규제가 심한 지역 토지소유자간 재산상 불평등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개발권양도제는 이러한 지역지구제의 문제점을 시장기구를 통하여 어느 정도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