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세출 > 세입 ‘비상’… 향후 4년간 ‘9천364억’ 부족

재정TF 발표 ‘민선7기 재정운영 계획안’
2019~2022년 세출 수요 32조687억 비해
세입은 31조1천323억… 추가 재원 필요

인천시가 2019 ~ 2022년까지 4년간 9천364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시 재정 TF가 발표한 민선 7기 재정운영 계획 안에 따르면 2019~2022년 세출 수요 32조687억원에 비해 세입 전망은 31조1천323억원을 기록했다. 세출 대비 부족한 세입 예산은 총 9천364억원이다.

세출 수요는 고정비용 28조1천264억원과 장기 미집행 시설 해소 6천930억원, 원도심 사업 4천515억원, 기타 공약 사업 5천839억원 등이다.

특히 장기 미집행 시설 해소에 들어갈 세출 수요는 2019년 747억원 이후 2020년 1천936억원, 2021년 1천702억원, 2022년 2천445억원 등 연평균 48.47%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밖에도 각종 공약 사업에 들어갈 예산은 2019년 703억원에서 2022년 2천225억원까지 증가할 예정이며 원도심 사업도 2019년 673억원에서 2022년 1천234억원까지 늘어 각각 46.82%, 22.48%라는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 할 세입 예산은 4년간 지방세 15조6천828억원, 세외수입 2조1천650억원, 지방교부세 2조6천961억원, 보조금 9조4천54억원 등 총 31조1천323억원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세입 예산이 부족한 것은 꾸준한 증가율을 보인 취득세가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라 2019년 1조5천20억원에서 2023년 1조5천419억원이 증가, 0,7%의 저조한 연평균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는 이미 2018년 지방세도 같은 이유로 당초 목표 6조5천93억원보다 2천744억원 감소했다.

반면 지방소비세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5년간 연평균 10,1%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재정 TF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취득세 증가폭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2018년에도 당초 목표보다 적은 취득세를 확보했다”며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