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기도·수원시 ‘신분당선 연장선’ 예타통과 연합전선

국토부 1분기內 예타조사 통과 약속… 13년 표류 종지부 기대
지역 국회의원·이화순 부지사·염태영 수원시장 참여 ‘TF’ 눈앞

국토교통부가 올해 1분기 내 신분당선 연장선(호매실~광교)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약속한(본보 2월7일자 1면) 가운데 13년째 표류한 사업이 매듭지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예타 신청을 완료한 데 이어 국회ㆍ경기도ㆍ수원시가 조속한 착공을 위해 연합전선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7일 국토교통부와 백혜련 의원(수원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예타 면제 대상이 발표된 지난달 29일 ‘1분기 예타 사업분’으로 신분당선 연장선을 포함해 제출했다. 수도권 교통 사안이 예타 면제와 광역교통망 대책 등 투트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타 면제 결과와 별도로 예타 신청을 준비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통상적으로 다음 분기 전까지 예타 결과가 도출되는 만큼 신분당선 연장선의 예타 결과는 3~4월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이번에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신분당선(연장선)은 1분기에 예타 신청을 넣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주민들이 교통개선분담금을 5천억 원이나 냈는데 10년째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 예타가 이대로 진행시 B/C(비용대비 편익분석)가 1(통과 기준)을 못 넘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토부 의뢰로 진행한 조사에서 신분당선 연장선의 B/C는 0.57이었다. 2015년에는 0.39까지 곤두박질 쳤다.

이에 김 장관이 예타 통과를 자신하는 배경으로 제도 개선이 꼽히고 있다. 신분당선 연장선처럼 주민들이 분담금을 낸 사업에서는 경제성 분석을 다른 방식으로 진행, B/C를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이 부분에 대해 기재부와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기 위한 국회ㆍ경기도ㆍ수원시의 연합 TF도 관심 포인트다. 백혜련 의원과 김영진 의원(수원병)의 주도 속에서 이달 내 TF가 가동된다. 경기도에서는 이화순 도 행정2부지사, 수원시에서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참여가 거론된다.

백혜련 의원 측은 “예타는 시간이 짧게 소요되는 일은 아니다. 주민들이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예타 면제 배제로 사업이 끝난 것은 아니다. TF 등을 통해 정부의 광역교통망 대책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분당선 연장선은 광교중앙역~월드컵경기장~수성중사거리~화서역~호매실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11.1㎞의 전철사업이다. 2006년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했지만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아직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29일 정부의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 여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됐으나 끝내 배제됐다.

여승구ㆍ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