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요역지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②지역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지역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

④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도 다른 공유자는 이를 취득하지 못한다.

⑤1필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는 지역권은 성립될 수 없다.

정답: ③

①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제293조 제1항).

② 지역권도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된다. 다만,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제295조 제1항).

⑤ 요역지는 1필 토지여야 하나, 승역지는 1필 토지의 일부라도 상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