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독자권익위 회의] 지역화폐 관련 기사 시의적절… 명·암 심층보도 기대

남북통일 관련 도민 인식 게재 돋보여
수도권 역차별 지속적 문제제기 앞장
‘공원 일몰제 시행’ 꾸준한 관심 필요
자치경찰분야 道 차원 시각 다뤄져야

경기일보 독자권익위원회 회의

3월27일 오전 11시 경기일보 소회의실

참석자

위원장

이범관 전 서울지검 검사장

위원

박성빈 아주대 행정학과 교수

이재복 수원대 조형예술학부 교수

황의갑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홍순주 ㈜드림아트 회장

조성준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홍보팀장

김덕일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운영위원장

-경기일보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슈를 잘 제시하고 있다. 신도시개발과 관련해 후속 대책 없이 주민들 터전 앗아간다는 목소리, 균형발전을 논하면서 도내 기업들 전부 지방으로 보내고 기러기 도시 양산해 황폐화시킨다는 지적, 모든 사회문제 집약된 미세먼지, 통일문제 등 잘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 사안에 대한 심층적인 명과 암, 지역 여론 등 실질적인 목소리를 담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지역화폐 발행 경험으로 취임 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미 상당 시ㆍ군이 도입했는데 경기일보가 이에 발맞춰 연거푸 지역화폐 관련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만큼 경기 전반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역상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

-지역화폐와 관련해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상품권 깡 문제나 자금세탁 문제 등의 우려도 상존하고, 상품권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넘겨받은 지자체의 어려움 등 폐단도 있어 단편적인 보도를 넘어서 심도 있는 기사를 언론에서 짚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성남지역에서 지금 활용되는 사례 등 명과 암을 심층취재해 발전적 방도에 대한 심층 안목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지금 지역화폐 확대 분위기를 보면 시ㆍ군 단위뿐 아니라 읍면 단위 화폐까지 나올 지경이다. 화폐의 발행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유럽은 유로로 통일했는데 우리 사회는 반대로 지역적으로 분산하고 있어 비효율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지방자치가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향이어야 하는데 화폐까지 지역주의화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14일자 ‘경기도민 3명 중 1명 통일반대’ 등 통일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잘 게재했다. 현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중심을 두고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통일 방침을 아는 사람이 없다. 평화통일, 연방제 등 여러 통일 관련 의제가 논의됐었는데 구체적인 정책지향점이 없어 통일을 과연 원하는 것인지 회의론이 일 정도다. 남북공동성명 이후 40여 년이 흘렀고, 북핵 문제가 이슈화된 지 20년이 넘었다. 현재 대북문제는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소모적인 상태여서 피로감이 높다. 경제적으로도 반대논리 많고 정서적으로도 통일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심층적인 통일 구상이 필요하다. 문제에 대한 시각을 달리해보면 방법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라.

-15일자 2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도민 역차별’ 기사와 관련, 이재명 지사가 불합리한 기준을 지적한 내용이 보도됐다. 지역별로 각각 다른 주거비용 공제기준이 적용된다는 내용인데 실제로 수원시 등 대도시급에서는 많은 고충이 있는 상황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 등 구체적인 추적기사가 필요하다. 경기도가 수도권이라 차별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일보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21일 ‘일본 전범기업 제품표시 도의회-교육청 정면충돌’ 기사를 게재하고 22일 사설을 통해 ‘경기도의회, 전범딱지안 철회도 용기다’라고 지적한 것은 칭찬할만한 사설이다. 전범기업 제품 표시안은 경제적 활성화를 고민하지 않고 한일관계와 직결된 투자, 관광, 일자리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데 너무 근시안적인 주장이었다. 특히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와의 차별화에 대한 고민 없이 이런 부분을 주장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한일관계도 중요하고 실리와 시민교류 측면에서 정치가 방해하지 않고 서포트하는 차원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 이런 시각을 적절히 잘 지적했다.

-25일자 3면 ‘공원 일몰제 시행 앞둔 지자체 해법 찾기 골머리’ 기사로 오는 7월 시행되는 일몰제로 인한 현실적인 당면 상황을 지적했다. 이 사안에 대한 해답을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웰빙이나 삶의 질을 강조하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공원을 늘려야 하지만 이 상태로는 공원부지가 모두 사라지게 된다. 반면 인구 감소 시 공원은 유지비용 등의 측면에서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일본도 슬럼화된 공원에서 벌어지는 범죄문제 등 도심 공동화로 인한 문제를 겪는 만큼 이같은 문제에 대해 추가로 짚어달라. 이와 관련, 5일 인천판 사설에서 ‘내실 있고 실제적인 원도심 균형발전’이라는 사설에서 균형발전과 공원일몰제의 관련성에 대해 지적했지만 더 많은 기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25일부터 ‘이제는 수소차 시대다’를 기획시리즈로 게재하고 있는데,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의 앞길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확인해 봐야 한다. 하이브리드카의 가격과 지원 및 세제혜택 등을 포함해 전기가 친환경인지, 수소 인프라문제 등 다각적인 시각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25일 자치분권 심포지엄을 자세히 다뤘다. 해당 심포지엄에서 자치경찰 관련 내용이 오갔고 자치경찰 법안이 발의돼 국회 동의 수순으로 넘어간 상태이며, 하반기부터 5개 광역시ㆍ도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위원회가 발족되어 있다. 자치경찰분야에도 도차원에서 짚어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또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고 보는데 선출직의 갑질 등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고, 재정자율성은 오히려 떨어지는 등 자치분권이 잘 되고 있는지 종합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결국,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자립도라고 할 수 있는데, 지방교부세를 더 받거나 세목을 전환해 자립도를 높여주는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핵심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26일자 문화면 ‘카라반과 함께 떠나는 캠핑’은 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줘 좋았다. 봄ㆍ가을 등 특정 시즌에 문화공간에 대한 전시공연뿐 아니라 경기지역에서 힐링할 수 있는 캠핑장이나 산림욕장 등 소개해주면 접근성 높아질 것 같다.

-26일 화성에서 일가족 참변 기사가 있었는데, 이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간간이 찾아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다. 주변 탐문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이 옳다. 이와 관련, 20일자 인천시론 ‘절망 대한민국, 정녕 ‘장밋빛 미래’는 없나’에 현 상황에 대한 총체적 내용이 간략하게나마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 일자리문제, 소득 불평등 등 여러 가닥을 잡아서 어렵다는 소시민들의 목소리를 짚어보는 접근이 필요하다.

-27일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입소 신청 4년째 대기 중’ 기사로 시설 부족을 지적해 주었다. 병원 쪽은 더 심각하다. 재활분야 소아, 청소년, 성인 등으로 나뉘는 가운데 소아와 청소년 재활분야는 대기 환자가 엄청나다. 몇 개월씩 대기는 기본이다. 추적조사해 기사를 확장하면 좋겠다.

-27일 세계는 지금 칼럼 ‘확대되는 일본의 외식배달시장’ 등의 코너가 돋보였다. 해당 칼럼으로 우리나라와 맞물려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을 고민하게 해 준다. 경기일보가 국제 특파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방식으로 지면을 통해 세계적인 시각을 갖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평가한다.

-지난 13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있었고 관련된 대부분 기사와 사설 등의 내용이 향응과 불법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조합장 선거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러웠다. 현실적으로 선거법의 문제와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기사가 거의 매일 지면을 장식하고 있으나 여전히 문제 제기와 원론적 대책만이 거론되고 있는 수준이다. 시민의 의식 개선과 실천적 운동에 대한 취재, 외국의 극복 사례 등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정리=이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