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오는 11일 개최…비핵화 돌파구되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4개월 만에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톱 다운’ 방식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재개될 전망이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 딜’로 끝나면서 정상 간 ‘톱 다운’ 방식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됐지만,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상이 나서는 ‘톱 다운’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는데 한미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해 미국 방문 길에 오른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31일 “미국과의 조율을 통해 정상회담 의제를 확정하고, ‘톱 다운’ 방식의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 두 정상이 (논의)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오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워싱턴에 머물면서 갖는 한미정상회담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원 포인트 회담’의 성격이 짙다. 김 2차장은 남북정상회담 추진 방안에 대해 “우선 미국과 의제 조율을 잘 해서 이번에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 간 만남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비핵화와 관련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북미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일괄타결식 빅딜’을, 북한은 ‘단계적 접근론’을 고수하면서 비핵화 협상은 멈춰 있는 상태다.

청와대는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협상의 연속적인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을 통해 최종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이르게 하겠다는 구상을 이미 밝힌 바 있다. 한미 정상 간에 ‘굿 이너프 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설득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한미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톱 다운’ 방식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재개해 4~5월 남북 정상 원포인트 회담에 이어 3차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 내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