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시대, 불평등 해법은 기본소득”…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

李 지사, 정책 도입 공론화 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애니밀러 영국 시민소득트러스트 의장 등 전 세계 기본소득 석학들은 기본소득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의 해결 방안은 기본소득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29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국제컨퍼런스는 이 지사의 연설로 시작했다. 이 지사는 이날 연설을 통해 자신의 정치철학인 ‘억강부약’을 언급, 독점 문제 해소를 위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라며 “특정 소수의 독점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자원을 순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자, 자본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의 연설에 이어 첫 번째 기조 발표자로 나선 애니밀러 의장은 “인류는 기후변화, 세계화, 금융위기 그 밖에 많은 전 지구적 문제에 직면해 있고, 이것이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기본소득은 바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줌으로써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본소득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 지역마다 다를 것이며, 엄청난 변화가 수반되는 것인 만큼 천천히 해야 한다”며 “젊은이들에게 (배당을) 제공하는 건 좋은 시작일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도가 추진 중인 청년 기본소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두 번째 기조 발표자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시장의 불평등이 확대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동부(Common Wealth, 공공의 복지)가 사유화되는 것이다. 공동부가 사유화된 상황에서는 민주주의를 하면 할수록 불평등이 확대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공동부의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보편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균등하게 소득을 지급하는 공동부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날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는 이 지사와 애니밀러 의장, 안드레이스 예니 스위스 라이노시 시장, 정성호ㆍ유승희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임태연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 도의회 안혜영 부의장, 도의회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도내 31개 시장ㆍ군수 등과 도민 등 5천여 명이 참석했다.

개막식에 앞서 진행된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추진운동본부 결성식’에는 농민 등 350여 명이 참가해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추진운동본부 출범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지사는 결성식 인사말을 통해 “(기본소득을) 농민의 영역에서 선도적으로 나서 주시는 것을 축하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여러분이 가는 길을 함께 손잡고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막식과 국제컨퍼런스, 전시회 등이 진행된 첫날 기본소득 박람회에는 1만 8천여 명이 참가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