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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승인 2019-07-29 09:39

Q.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전차인에게 통지하여야만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임대인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정답: ②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전차인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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