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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승인 2019-09-25 10:19

Q. 다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틀린 것은?

①미등기·무허가건물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②원칙적으로 자연인을 보호대상으로 하나, 일정한 범위의 법인도 적용대상이 된다.

③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정답: ③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는 달리 보증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법이 적용된다.

정답확인

제4편 민사특별법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기본서 p.57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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