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곳 활약없는 맥빠진 인천시 국감

與, GTX-B노선 예타 통과 등 ‘朴 시장 감싸기’
野는 주민참여예산 관련 언론보도 재탕에 그쳐

2019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가 ‘맹탕’으로 끝났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칭찬 일색이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미 나온 언론 보도를 재탕하는 수준에 그쳤다.

15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인천시 피해 주민 귀향 지원을 위한 생활 안정 지원 조례’ 제정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을 언급하며 박 시장을 칭찬했다.

이재정 의원(민·비례)은 인천상륙작전 당시 피해당한 월미도 원주민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대해 언급했다. 이 의원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실질적 피해 보상 방안 찾고, 명예 회복 조치 마련하라고 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책임 있는 의무가 미진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 보상이 어려웠는데 인천시가 법제처 유권해석도 받아 지난 9월부터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못다 한 일을 (박 시장이) 최선의 여지를 찾아서 나선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김한정 의원(민·남양주시을)은 GTX-B 개통 예타 통과와 관련해 별도의 발표 자료까지 마련해 박 시장의 노력을 칭찬한데다, 엉뚱하게 남양주의 ‘광릉 숲’까지 홍보했다. 김 의원은 “박 시장이 GTX-B 예타 통과 과정에서 많은 관심을 주셨다”며 감사를 표하며 운을 띄웠다. 이어 “남양주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 숲인 강릉 숲이 있다”며 “강릉 숲에 인천시민도 GTX 타고 구경와 남양주의 관광객이 늘어나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했다.

더욱이 민주당 의원들은 서구·영종·강화 주민들에게 100일 가까이 피해를 준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에 대해서도 시의 부실 행정에 대한 질타보다는, 박 시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김민기 의원(민·용인시을)은 적수사태가 전임 시장 때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조직을 잘못 운영해온 만큼, 박 시장의 책임만이 아니란 식으로 읽힐 수 있는 발언도 했다. 그는 “상수도본부가 기피부서로 인식하고, 상수도본부에 발령 나면 진급이 어려워진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이미 사고는 내재한 것”이라며 “시장으로 당선돼 재산을 상속받았으면 빚도 같이 상속받은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는 이미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 김성태 의원(한·강서구 을)과 김영우 의원(한·가평군)은 “주민참여예산의 사업 중 일부를 위탁받은 단체가 있는데, 특정시민단체와 특정정당 인물 등과 관련이 있다”며 “박 시장이 이들 정당·단체와 연대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 내용은 최근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진 내용과 똑같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은 “여당 의원의 질의는 ‘가제는 게편’이라는 식으로 돕는 형태고, 야당은 언론보도를 되풀이해 국정감사의 취지 등을 전혀 살리지 못한 ‘맹탕’이다”면서 “여야 모두 ‘조국 정국’에만 매몰, 국감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박남춘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장이 되기 전(국회의원 시절) 한 식구였던 국회 행정안전위원님들과 보좌진, 위원회 행정실 분들을 만나서 반가웠다”며 “때론 아픈 말씀도 있었지만, 인천에 좋은 쓴 약이라 생각하겠다”고 했다.

김민·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