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부 성남·화성뿐… ‘부자 경기도’ 옛말

튼실했던 수원·용인마저 내년부터 교부단체 전환 예정
대외 경제위기·국비 과다의존 등 영향 ‘재정 하향 평준화’

총 50조 원의 예산을 운용하는 경기도와 시ㆍ군의 재정 수준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튼실한 재정 여건을 자랑하던 수원ㆍ용인시마저 내년부터 불교부단체(보통교부세를 받지 않아도 자체 세수로 재정 운영이 가능)에서 이탈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외 경제위기, 국비 과다 의존 체계, 섣부른 지방재정 개편 등이 기초 지자체 재정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경기도와 일선 시ㆍ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수원시와 용인시를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한다.

정부는 전국 대부분 시ㆍ군이 자체 수입만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없는 만큼 각각 수백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인구 수(50%), 재정력 지수(30%ㆍ재정 수입액 대비 재정 수요액), 징수 실적(20%)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한다. 이때 재정력 지수가 ‘1’ 이상으로 자체 수입이 넉넉한 시ㆍ군은 불교부단체로 지정, 보통교부세를 부여하지 않는다.

행안부는 내년도 재정 추계를 완료하고 연말 교부단체 전환을 확정 짓는데, 수원시와 용인시가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내년부터 보통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도내 불교부단체는 성남ㆍ화성시만 남게 된다. 고양ㆍ하남ㆍ과천시 등 7개 시가 불교부단체였던 점을 고려하면 일선 시ㆍ군의 최근 재정이 그만큼 나빠졌다는 증거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 분권이 강조되지만 오히려 교부단체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대외 경제위기에 따른 삼성전자 실적 부진 ▲정부의 복지 강화 기조에 따른 국비 과다 의존 ▲불교부단체 조정 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 폐지로 인한 재정 위기 등이 꼽힌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 등으로 내년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감소분이 수원은 2천억여 원, 용인은 900억여 원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아동수당, 기초연금을 비롯한 정부 주도의 복지 사업에서 시ㆍ군 매칭 몫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이와 함께 2016년 시작된 불교부단체에 대한 단계적 특례 폐지도 결정타였다. 정부가 불교부단체에 우선 지급했던 조정 교부금이 매년 줄면서 내년부터 폐지, 기존 불교부단체의 수입이 수천억 원 감소할 전망이다. 수원시와 용인시가 교부단체 전환(보통교부세 400억여 원 수령 가능)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재정 악화의 늪을 벗어나기 위해 시ㆍ군들이 사업을 정리하고, 전시성 행사를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향후 전망은 밝지 않다. 대안으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활발한 특례시(재정적 자치 권한 기대) 지정 추진 정도다.

이에 대해 염태영 수원시장은 최근 한 강연에서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것(불교부단체 유지)은 도시의 자긍심이다. 그러나 현실은 재정을 악화하는 요인 중 하나”라며 “특례시와 지방분권 실현은 거꾸로 가는 현실을 바꿀 방법이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경기지역(도 본청과 31개 시ㆍ군) 일반회계 규모는 50조 4천억여 원이다. 도 본청이 21조여 1천억여 원, 시ㆍ군 합계가 29조 3천억여 원이다. 정민훈ㆍ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