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신생 정당이 우후죽순 출현하면서 정치권 지형이 복잡해지고 있다. 신생 정당 창당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포퓰리즘’ 공약 등으로 유권자를 호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3일 본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등록현황·창당준비위원회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날 현재 정식 정당으로 등록했거나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곳은 총 50개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정당이 34개, 창당준비위원회가 16개로, 50개 모두 정식 정당이 될 경우 21대 총선을 앞두고 생겨나는 정당 수는 ‘역대 최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오래된 정당은 자유한국당으로 지난 1997년 11월24일 한나라당으로 창당,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어 국제녹색당(2007년 8월8일), 대한민국당(2012년 7월16일), 노동당(2012년 10월22일), 녹색당(2012년 10월22일), 정의당(2012년 10월31일) 순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4년 3월26일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창당했고, 지난 20대 총선에 앞서 ‘안철수계’와의 이별 직후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반면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정당은 지난 9월11일 창당한 국가혁명배당금당으로, 지난 18대 대선에서 파격 공약을 제시해 화제를 모았던 허경영씨가 대표직을 맡고 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국가 1년 예산 470조 원을 50% 절약해 국민 전체(30세 이상, 기혼 20세 이상)의 통장으로 매달 150만 원씩 나눠주는 ‘국민배당제’ 등 ‘33개 혁명정책’을 제시했다.
창당 직전 단계인 창당준비위원회에는 무소속 유성엽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회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은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회 등이 포함돼 있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광명을)이 창당하는 미래를향한전진4.0 창당준비위원회도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무소속 이정현 의원 역시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생 정당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소수 정당의 출현이 다양한 계층과 세대, 직능 등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는 순기능은 있으나, 자칫 실현 가능성이 작은 정책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이목을 가릴 수 있다는 점은 역기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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