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우리가 뛴다] 하남, 이창근 예비후보, 문재인 정부 3기 신도시 추진 맹공

미래통합당 이창근 하남 예비후보는 4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는 인구절벽 시대에 국가적 재앙일 뿐 아니라 지방분권을 외치는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3기 신도시를 추진한다는 자체가 아이러니한 발상이다”며 질타했다.

특히, 이 예비후보는 “현 정부가 임기 3년도 안 된 기간 동안 19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동안 부동산 가격은 되레 폭등했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더 심화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적 사회주의식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3기 신도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결국 인구절벽 시대에 3기 신도시가 태동할 경우 어느 지역에서건 인구가 이동해 올 수 밖에 없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정책일 뿐이다”며 “투기를 잡기 위해서는 진짜 투기를 잡기 위한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현 정부가 지금의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하기보다는 오히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도시재생, 도시 재정비 등에 집중해 도시간, 지역간 주거질의 상향 평준화를 통한 삶의 질 개선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는 진짜 투기를 잡기 위한 핀셋 정책 뿐 아니라 (가칭)생애 주기별 부동산 총양도소득과세표준처럼 세제 정책의 발상적 전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하남=강영호기자